전문가 “창작자 보호·AI 육성 조화할 법제 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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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일본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이면에 도사린 부작용과 위험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류에 대한 기술적 위협론부터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 문학계의 심사 혼란까지 AI가 불러온 사회적 파장이 일본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17일 간사이TV 등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주요 AI 개발업체 출신 연구원이 AI가 2020년대 말까지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 글을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실제 주요 기업의 AI가 외부 시스템에 무단 침입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AI 개발 속도조절론이 이슈로 부각한 상태다.

일본 현지에서는 실생활과 밀접한 법적 분쟁도 본격화했다. 오사카의 한 콘텐츠 제작사는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를 무단 재가공해 올린 미용실을 상대로 2600만엔(약 2억3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 업체 측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지만, 상대 측은 “AI 생성물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문화계에서도 AI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공상과학(SF) 소설 문학상인 ‘하야카와 SF 콘테스트’ 주최 측은 올해 응모작이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1천건을 넘어서자 심사 차질을 막고자 앞으로는 1인당 응모 수량을 1편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 작가는 AI의 도움을 받아 3주 만에 소설 100편을 집필·응모했다. 그는 “AI 시대에 문학상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량 응모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고베대 시마나미 료 교수(법학)는 “사람 외의 주체가 창작하는 시대가 오면서 근대 저작권법의 틀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창작자 보호와 사회적으로 유용한 AI 기술 육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