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가방첩전략회의 열고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국가정보원은 18일 제13회 국가방첩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관간 공조 강화방침을 밝혔다.

국가방첩전략회의는 대통령령인 방첩업무규정에 근거한 국가방첩 최고 심의기구로, 2013년 출범 후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73년 만의 형법상 간첩죄 개정 공포 및 시행에 맞춰 2022년 이후 4년 만에 대면회의로 진행됐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는 외교부를 비롯해 통일부, 산업, 중기부, 서울시, 군경 등 22개 방첩 유관기관 차관급들이 참석해 간첩죄 시행에 따른 국가방첩 체계 확충, 국토안보 분야 협업 제고,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보안 강화 등을 심의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간첩죄 시행을 계기로 외국의 외교·국방 분야 기밀 탈취는 물론 첨단·방위산업기술 유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상호 대응 역량을 결집하고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또 최외곽 도서 등 전략지역 토지 관리 강화와 국가 R&D 연구 성과물 보호를 국가 안보 및 미래 경쟁력이 걸린 주요 과제로 선정, 기관별 고유 기능·권한에 따른 역할 분담과 협업 확대 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안보사법 분야의 숙원 과제인 형법상 간첩죄 개정에 힘을 보태준 기관들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 한층 은밀·고도화될 외국의 안보·국익 침해 행위에 대응해 유관기관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폐기하는 입법에 찬성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당초 국정원은 반대하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