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지식재산 전문 간행물 제1호 발간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지식재산의 주요이슈와 제도정책 동향을 소해하는 지식재산 분야 전문 간행물이 최초 발간됐다.

지식재산처는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연 1회 발간하는 ‘지식재산과 혁신’ 제1호(통권 제9호)를 발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호는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신기술의 확산과 산업·사회 전반의 변화에 따라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 쟁점과 제도·정책 과제를 담았다.

‘지식재산 논단’에서는 ▷기능식 청구항의 해석 및 분할출원에의 적용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AI 기반 특허 진보성 판단의 한계에 대한 고찰 ▷문화유산 활용 디자인의 지식재산권 등록과 보호 ▷지식재산과 창작의 순환 등을 주제로 법·제도적 쟁점을 짚었다.

‘지식재산 제도·정책’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권의 패러다임 변화 ▷EPO 밸리데이션과 지식재산 룰 메이킹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변리사 비밀유지권 ▷K-브랜드와 아세안 상표전략 ▷퍼블리시티권 보호 ▷양자내성암호 전환기의 과제 ▷리커머스 시대 상표권 행사의 한계 ▷패션의 언어를 읽는 상표심사 등을 중심으로 국내외 주요 제도와 현안을 살펴봤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지식재산과 혁신이 오늘의 지식재산에서 내일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식재산처도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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