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 “與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강행 시 모든 수단 동원 저지”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정되자 즉각 반발하면서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오늘 야당과 아무런 협의 없이 공소취소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그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이틀 전 국회에 시정연설을 위해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이라도 받은 것인가”라며 “이 법안 이름부터 사기다. 조작기소 진상규명을 내세우지만 실체는 이 대통령과 측근의 형사사건을 없애기 위한 ‘이재명 셀프 구제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공소 취소’ 조항을 민주당이 삭제한 것을 두고 박 의원은 ‘말장난’이라고 평가하면서 “특검이 공소취소를 못하게 했을 뿐 특검을 동원해 공소취소 억지명분을 만드는 구조는 그대로다. 특검이 출발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이 줄줄이 피의자로 소환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박 의원은 “공소취소 조항 삭제는 노골적인 방탄에서 한 단계 더 교묘한 방탄으로 수법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며 “국회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상현 같은 당 의원은 “조작기소특검법 상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에 대한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은 이해충돌 금지 원칙의 정면 위반”이라며 “1년 5개월 동안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법치를 파괴했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같은 당 의원도 “국민 비판이 거세니까 공소취소라는 말만 뺐을 뿐 여차하면 이재명 공소취소도 할 수 있는 꼼수규정을 넣어놨다”며 “특검법의 조문을 보면 역대 특검법에 한 번도 안 들어간 이상한 조문인 ‘현재 재판 중인 사건도 특검이 관할하도록’ 되어있다”고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곽규택 같은 당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피고인 이재명의, 피고인 이재명에 의한,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특검법”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조사 하겠다고 달려들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 그건 쏙 빼고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특검법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화영 공범이 재심 청구를 하겠다고 하니 재심사유를 만들어주려 급했던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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