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전남·부산,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연내 제정을”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상남도와 전라남도, 부산시가 남해안권의 상생 발전과 규제 개선을 위해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경남도와 전남도, 부산시 등 3개 광역시·도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으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2차 포럼’을 열고 국회와 정부를 향해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정점식·문금주 국회의원, 3개 지자체 관계자, 지역민 등 18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지역이 제안하는 남해안권 발전, 국가가 뒷받침하다!’를 주제로 연내 법안 통과를 위한 공동 대응 의지를 다졌다.

남해안권은 조선·방산·우주항공·항만물류 등 국가 전략산업과 해양 관광자원이 집적된 지역이다. 그러나 수산자원보호구역과 보전산지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민간 투자자들이 선뜻 진입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큰 한계를 겪어 왔다. 3개 시·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형성과 제도적 지원 기반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남해안권은 산업과 관광, 물류를 연계할 경우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크다”며 “기업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중첩 규제 완화와 국가 차원의 법적·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조강연을 맡은 강현수 전 국토연구원장은 규제 개선과 실효성 있는 특례, 국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이어 전문가 종합토론에서는 광역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와 지역 맞춤형 지원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에는 중첩 규제 완화, 특별회계 설치, 재정지원, 광역 개발 추진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3개 시·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중앙정부를 합동 방문하는 등 설득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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