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석유 최고가격제 결국 ‘소송전’으로…도로공사 알뜰 주유소, GS칼텍스 대상 반환 청구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한국도로공사 산하 알뜰주유소들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GS칼텍스가 부당하게 정산금을 취득했다며 반환 소송을 냈다. GS칼텍스가 최고가격제 시행 전 가격으로 지난 3월분 대금을 정산해, 수백억대 손해를 봤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정부가 정유사에 한정해 최고가격제 손실보전 규모를 논의하면서 유통 업체들 간 갈등이 소송전으로까지 격화하는 모양새다.

10일 한국도로공사 및 윤한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실 등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알뜰주유소 ex-OIL은 지난 9일 GS칼텍스를 대상으로 석유 최고가격제 정산과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석유 판매가격 상한에 제한을 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GS칼텍스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정산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는 게 ex-OIL 측 주장이다. 정유사와 알뜰주유소는 통상 ‘월말’에 대금을 정산한다. 정유사가 제시하는 공급가에 따라 미리 대금을 내고, 국제석유제품가격(MOPS) 월평균이 확정되면 사후에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방식이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GS칼텍스는 최고가격제 시행 전인 3월 초 알뜰주유소로부터 공급 대금을 미리 받았다. 그러나 3월 중순부터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며 알뜰주유소는 비싸게 사들인 석유를 싸게 팔았다. 이에 따른 손해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반면 GS칼텍스는 기존 계약대로 MOPS 기준 월말 정산을 했으므로 정산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도로공사는 ex-OIL과 공동으로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송에 나섰다.

특히 ex-OIL에 따르면 이후 산업부 주관 협의 아래 양측은 정산 대금을 후속 협의하기로 했으나 GS칼텍스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GS칼텍스는 지난 4월 20일 정산 대금을 후속 협의 하자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으나, 정작 4월 말 기존 계약에 따라 정산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ex-OIL이 GS칼텍스에 반환을 요구한 정산금은 4억원 상당이다. 도로공사 직영 5개소 2억5000만원, 도로공사 관할 주유소 운영업체인 서창산업 8248만원, 기타 운영 업체 5000만원 등이다. 향후 손실 규모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는대로 청구 금액을 더욱 늘린다는 계획이다.

ex-OIL 측은 “정당하지 않은 추가 정산 채권을 근거로 GS칼텍스가 주유소 운영업체 등의 기존 채권을 상계 및 출금했다”며 “그 상당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 외 다른 알뜰주유소 공급 업체들 역시 비슷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를 운영하는 공공기관 3사(한국석유공사·한국도로공사·농협경제지주)와 정유사 간 정산대금 차이는 1609억6000만원에 달한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알뜰주유소 대상 공급 정산과 관련해 관계 기관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계약에 따른 정산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기존 계약에 따라 정산을 진행했다”며 “분쟁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정부 정책이 초래한 문제로 애먼 정유사와 알뜰주유소 간 법적 다툼까지 내몰리고 있는만큼 정부가 사태 해결에 조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