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미래기금, 첫해 사업비서 신규사업 48% 그쳐”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첫해 사업비 45조4000억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기존 사업에 배정하면서 기금의 신규 정책 효과를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예상 초과세수 56조원가량을 결산 전에 기금으로 옮기는 방안도 추진하면서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시키고 지방교부세 추가 정산액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간한 ‘2027년 예산안 현황·의미·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기준 미래대응기금 조성액은 149조8000억원이다.

정부가 제시한 적립 대상 재원 162조3000억원에서 국채 신규 발행 축소분 12조5000억원을 뺀 규모다. 여기서 사업비 45조4000억원을 제외하면 여유자금은 104조4000억원이다.

총괄계정 운영비를 제외한 4개 사업계정에는 129개 사업이 편성됐다. 신규사업은 74개, 기존 회계 등에서 옮겨온 계속사업은 55개다. 신규사업은 개수로는 과반이지만 편성액은 21조7705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8.0%에 그쳤다. 반면 계속사업에는 23조5920억원(52.0%)이 배정됐다. 새 기금을 만들었지만 사업비의 절반 이상이 기존 사업을 재편하는 데 쓰이는 셈이다.

계속사업 비중은 청년계정이 66.5%로 가장 높았고 성장동력계정(65.8%), 교육·인재계정(55.9%) 순이었다. 지방계정은 13개 사업 중 12개가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 편성액이 계정 사업비의 88.6%를 차지했다.

사업 이관은 예산의 증감에도 영향을 준다. 아동수당은 올해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저출산 프로그램에 2조4822억원이 편성됐지만 내년에는 미래대응기금 청년계정으로 옮겨 2조9272억원이 반영됐다. 사업비는 4450억원 늘었지만 프로그램별 편성액만 보면 저출산 예산은 줄고 청년 예산은 늘어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국회가 심의하지 않은 돈을 정부가 기금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도 논란이다. 정부는 내년 기금 조성 재원과 별도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웃도는 내국세 수입도 기금에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결산 전에 기금으로 전출하고, 이를 세입·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방식이 예산총계주의의 예외를 허용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부세 정산도 쟁점이다. 정부의 9월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내국세는 추경보다 56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19.24%를 적용하면 추가 정산액은 약 10조8000억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내국세 초과수입 56조2000억원을 전액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면, 통상적인 세수 정산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돌아갈 약 10조8000억원의 추가 교부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연구소 분석이다. 실제 정산액은 올해 내국세 결산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내년 정부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고,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30.4% 증가한다. 총수입 증가액의 94.5%는 국세수입 증가분이다. 연구소는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성장률 전망과 3분기 기업 실적, 최근 세목별 수납 실적을 반영해 내년 세수와 기금 적립액을 다시 추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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