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만 법인세 36조 걷혀…나라살림 적자 1년새 70조 축소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 급증으로 올해 1~9월 나라살림 적자가 1년 새 70조원 넘게 줄었다. 9월 한 달에만 법인세가 36조원 넘게 걷히면서 월간 재정수지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다만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보다 100조원 넘게 늘어 재정 부담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2일 기획예산처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1~9월 관리재정수지는 32조원 적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2조4000억원 적자에서 70조5000억원 개선됐다.

8월까지 43조1000억원이던 누적 적자도 9월 한 달간 11조1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면서 32조원으로 축소됐다. 지난해 9월에는 14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9월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조4000억원 늘었다. 8월까지 69조1000억원이던 전년 동기 대비 세수 증가폭이 9월 들어 95조원대로 커졌다. 추가경정예산 기준 연간 국세수입 목표액 415조4000억원의 92.7%가 9월까지 걷혔다.

세목별로는 1~9월 법인세가 127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조9000억원 늘어 전체 세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연간 예산액 101조3000억원을 이미 26조5000억원 초과했다. 특히 9월 한 달 법인세 수입은 36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3조6000억원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이 세수 증가로 이어진 결과다.

소득세도 성과상여금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15조7000억원 늘어난 11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수입액과 민간소비 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7조4000억원 증가했다.

주식 거래대금 증가와 증권거래세율 환원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7조5000억원, 10조3000억원 각각 늘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60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4조6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584조9000억원으로 40조7000억원 늘었다. 총수입 증가폭이 총지출 증가폭을 크게 웃돌면서 재정수지 개선으로 이어졌다. 추경예산 대비 총수입 진도율은 86.4%, 총지출 진도율은 77.7%였다.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20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63조5000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다만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52조4000억원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여전히 적자다. 국가 재정의 실질적인 수지 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세수 개선에도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다.

9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369조4000억원으로 8월 말보다 2조7000억원 감소했다. 전월 대비로는 줄었지만 지난해 말(1268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101조3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국고채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101조1000억원 늘었고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잔액도 3조5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국민주택채권 잔액은 3조1000억원 감소했다.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별도로 집계한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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