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게 개편안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자, 자산가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지만, 3년 단위로 3단계에 걸쳐 9년이상 진행되는 만큼 과도기를 거치며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게다가 잘못된 부과체계로 양산된 5만원 안팎의 생계형 체납세대 문제, 건보재정 안정화 문제, 소득파악률 제고 문제 등 풀어야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새누리당 연찬회에 앞서 당 관계자와 건강보험 현안 점검회의를 갖고 건보료 개편안에 대한 공론화작업을 본격화 했다. 복지부는 다음주 2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의와 상임위가 열려 법안심사를 하는 일정이 잡혀 있고 이달 중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양당제가 무너지고 탄핵정국으로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야당측과 합의가 이뤄져 입법예고까지 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오히려 앞으로 법개정까지 상당한 반발과 혼란을 예상하는 지적이 많다. 복지부가 최근 정부의 부과체계 개편안으로 가입자가 자신의 보험료가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려다 중단한 것도 혼선을 부추길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 건국대 김원식 교수는 “근로자들의 반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전체 근로자의 실효세율도 4% 수준인데 건강보험료는 모든 국민에게 6% 정도의 세율로 징수돼 세금보다 더 부담스럽다”며 “이를 정치권에만 맡기면 국회서 국민의 감성만 건드리거나 여론몰이식 논의만 하고 선거를 포기하기 전에는 건보료에 방울을 달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야당측이 일괄개편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3단계 개편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3단계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다. 건보공단 노조는 “정부의 개편안으로 가면 1단계부터 인상된 세대와 2,3단계에서 인상이 예정된 가입자들의 반발 등 논란과 저항이 만만찮을 것”이라며 “자칫 1단계에서 좌초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압축해 3단계로 바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은 “혼란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3단계 개편방안을 우선 일괄 추진하되 재산부과 기준을 보다 축소하고, 가입자 구분을 없애고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다음단계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편안 시행 이전이라도 생계형 체납문제는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올해 1월 현재 133만 세대(2조1307억원)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으며, 이 중 66%인 89만7000세대는 월보험료 5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이다. 소득이 없거나 낮은 세대에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돼 체납된 소외계층을 더 이상 의료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된다. 건보료가 6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 보험급여 제한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장 압류로 금융 이용이 제한되기도 한다.

건보재정 문제도 미리 따져봐야 한다. 개편안은 1단계 개편시 연간 9000억원, 3단계 개편시 연간 2조3000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하지만 현재의 누적흑자 20조656억원 활용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진료비가 매월 4조2000억원이며, 급격한 고령화로 부담연령층의 급감은 보험료 수입만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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