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특검 연장 거부는 백번 탄핵돼야 마땅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법 상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27일 정병국<사진> 바른정당 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밝힌 내용이다.

바른정당은 야 3당과 같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해 맹렬한 공세를 퍼부었지만, 야3당과 황 권한대행 탄핵 한배를 타지는 않았다. 바른정당의 표면적 입장은 헌법 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는 탄핵하는 게 마땅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위법사항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적으로만 밀어붙일 수 없다는 얘기다.

정 대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입장이라 그 자체가 법을 위반한 탄핵사유로 볼 수는 없다”면서 탄행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황영철 전략홍보본부장도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황 총리의 탄핵안이 소추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바른정당이 황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보수층의 민심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어 탄핵에서 물러났다는 해석도 따른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이날 발표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의 지지율은 10.9%(신뢰도 95%, 표본오차 ±3.1%포인트.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집계돼 여권 대선주자 가운데 지지율이 가장 높았다.

비록 황 권한대행이 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로 인식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대선정국에서는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표밭’이 일정 부분 겹칠 수밖에 없는 만큼, 황 권한대행을 탄핵이라는 벼랑 끝까지 몰아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 탄핵 목소리가 높을수록 야권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황 권한대행을 내몰수록 여권이 결집해 야권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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