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고속도로 과속했다간 벌금 1700만원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과속 딱지 범칙금은 얼마가 적정한 것일까. 영국 정부가 고속도로에서 과속한 운전자에게 최고 1만파운드(1700만원)의 교통 위반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경범죄의 범칙금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고속도로 속도 위반 시 벌금을 이처럼 현행의 4배 수준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 등 그 밖의 다른 도로에서 과속 시, 또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시에도 범칙금이 현행 1000파운드(170만원)에서 4000파운드(682만원)로 4배 높아진다.

아울러 영국 치안판사 법원에게 보다 중대한 범죄 위반에 대해 범칙금을 무제한으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부주의 운전, 무보험 운전 등이 중죄에 해당한다.

제레미 라이트 법무장관은 “적정 수준에 맞춘 벌금은 범죄자에게 벌을 줌으로써 더이상 위반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이런 급격한 인상은 너무 가혹하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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