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쇼크] 차기정부선 아이키우기 좀 나아지려나?

아동수당, 어린이집 확대…공약 비중 커 기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어린이날을 맞아 차기 정부의 보육ㆍ육아 관련 공약 경쟁에 이목이 쏠린다. 차기 정부에선 아이 키우기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부모들 표심이 어디로 움직일지에 대선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당장의 결과 뿐만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에 이은 사상 최저수준의 출산율 저하로 잠재성장률까지 위협받는 현실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일은 어떤 공약보다도 비중이 큰 게 사실이다.

5당 대선후보들의 주요 공약들은 명칭은 다르지만 대체로 아동수당 지급과 보육시설 확대를 공통분모로 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매월 10만원 씩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를 약속했다. 이에 반해 안철수 후보는 소득 상위 20%를 제외하고 월 10만원을, 홍준표 후보는 소득하위 50% 가구에 월 15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대상 연령에 있어선 문, 안, 심 후보는 만 11세 이하를 대상으로 했고, 홍, 유 후보는 초중등학생에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유아에는 현재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만큼 수혜의 대상을 넓힌다는 방침에서다.

보육시설 역시 각 후보별로 수치와 적용대상에는 차이가 있지만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보육시설을 늘리는 쪽으로 방점을 찍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도 한목소리를 냈다.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40%, 100만원 상한인 현재 수준에 비해 크게 늘린다는 것이다. 문, 홍 후보는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안 후보는 3개월까지 임금 100% 보장을 제시했다. 유, 심 후보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6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결국 누가 당선되더라도 육아.보육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게 됐다. 문제는 재원이다. 5당 후보들이 제시한 ‘아동수당’이 현실화 될 경우 연간 최소 2조6000억원에서 최대 7조원 가량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 공공보육시설의 대폭 확대까지 이뤄질 경우 필요한 재원은 추산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난다.

또 일부 교육전문가들 사이에선 출산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서 과잉공급에 가까운 보육시설을 더 늘리는 것이 타당한 지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약의 초점이 출산과 영유아에 집중돼 정작 방과후 아이를 돌봐줄 곳이 필요한 유치원, 초등학교 자녀를 둔 ‘워킹맘’들에게 실효적 도움이 될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보다,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소득을 높여 통한 결혼, 출산을 유도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한 경제전문가는 “보육시설이 없고, 육아휴직이 힘들어 아이를 낳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가정이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경제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