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갑자기 늘리기 힘들어 부채 축소 불가피 비율 맞추려면 부채 32조원 줄여야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새 정부가 가계부채에 대해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150% 이하로 관리하는 이른바 ‘총량 규제’를 할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대출절벽’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150%로 관리하려면 소득은 키우고 부채는 줄여야 하는데, 당장 소득을 늘리기가 사실상 어려워 대폭의 부채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6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총 875조원,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는 총 1344조원이다. 따라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6%이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비율은 100% 전후에서 움직였다. 외환위기 직후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02년에도 이 비율은 108.6%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이 비율이 112.6%로 100%대를 넘어서더니 그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여왔다. 특히 지난 3년 동안은 2014년 136.3%, 2015년 142.9%, 2016년 153.6% 등 10%포인트 내외의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다.

새 정부가 ‘소득 대비 부채 비율 150%’를 가이드라인 삼아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면, 당분간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권에 대해 가계대출 축소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모인 소득을 갑자기 늘리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분자인 부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이 비율을 150%로 맞추려면 가계부채가 1344조원에서 1312조원으로 32조원 가량 줄여야 한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141조원 늘었던 점을 고려하면 증가분의 22.7%를 줄여야 하는 셈이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150%는 가계부채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장기적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누가 금융 수장을 맡든 이 방향에 맞게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대출 시장 전망은 암울하다. 새 정부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150%로 맞춘 이후에도 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가처분소득 증가율은 4.9%로, 부채 증가율인 8.6%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소득 증가율과 부채 증가율이 비슷했던 시기는 각각 5%와 5.7%를 기록했던 2013년이 유일하다.

특히 최근 3년간은 그 격차가 더 크다. 가처분소득이 2014년 4.6%, 2015년 5.8%, 2016년 4% 등으로 오르는 동안 가계부채는 각각 6.5%, 10.9%, 11.7% 늘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빚이 소득보다 3배가량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이다. 따라서 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수준으로 관리하게 되면 가계대출 축소는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올해 새 정부가 가계부채를 지난해 소득 증가율인 4% 수준으로 맞춘다면 가계부채 증가액도 54조원 이내로 관리할 공산이 크다. 이미 올해 1~4월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22조5000억원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쉽지 않은 목표다.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이 대출을 줄이라고 행정지도를 하면 은행들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저소득자나 저신용자의 대출부터 우선 줄일 것”이라며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대출절벽이 더 심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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