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액이 최근 10년간 8조56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은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으로 ‘깜깜이 예산’ 혹은 ‘검은 예산’으로 불린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기재위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887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15년도에 비해 59억3400만원 늘어난 것이다.

특수활동비를 가장 많이 사용한 기관은 단연 ‘국가정보원’이었다. 지난 한 해에만 4860억원을 사용해 전체 특수활동비의 절반이 넘는 돈을 썼다. 최근 10년 총액에서도 국정원은 4조7642억원을 사용하며 단연 수위 자리를 지켰다.

국방부가 1조6512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경찰청 1조2551억원, 법무부 2662억원, 청와대(대통령 경호실, 비서실, 국가안보실 포함) 2514억원 등의 순이었다.

납세자연맹은 이같은 조사를 근거로 정보기관을 제외한 청와대, 법무부, 통일부, 국무조정실 등의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맹 측은 “지난 2015년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18개 부처를 상대로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모두 거부했다”며 “이는 국회 특수활동비의 수령자, 수령일자, 금액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도 예산을 축소하고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특수활동비 오용을 철저히 조사해 사적으로 이용한 특수활동비는 환수하고 세금횡령죄로 처벌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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