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경우 해당 관청의 허가없이 요건만 충족시키면 세울 수 있는 ‘인가제’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등 비영리사업을 하는 사단ㆍ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관련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허가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법인 설립 과정에 관청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등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필요 이상으로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3인 이상의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인 설립을 활성화해 학술진흥 및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