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J 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는 방식의 내수 중심 성장전략이다.

전문가들은 ‘J 노믹스’ 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성공하려면 공공부문에만 머무르는 일회성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구체적인 중장기적인 전략을 짜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회복에도 주력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확대해서 경기를 자극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이런 정책이 얼마나 저소득층에 쓰이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재정을 투입해 공무원을 뽑을 경우, 가난하고 소득이 낮은 순서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공무원 연금 기금은 바닥난 상황으로 대거 공무원을 뽑으면 이들의 정년까지의 임금 및 연금을 세금으로 메꿔야하기 때문에 재정의 부담이 크다”면서 “정부가 일자리를 통해 성장정책으로 발전시키려면 공공 일자리보다는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득주도 성장은 가계소득을 어떤 방식으로 늘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최저임금인상, 일자리 창출, 분배 개선 등 처럼 단기적이고 즉흥적이 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지출을 늘려 해결하는 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면서 “단기적이기보나든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말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교수는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함정에 빠진 상황으로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신사업을 일으켜 성장동력을 회복하는 쌍끌이 정책을 펼쳐야한다”고 주장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어디서 재원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강구돼야한다”면서 “무엇보다 우리나라안에서 재원을 가져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외연을 넓혀 파이를 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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