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전 국민과 전체 질환으로 확대하면 연간 16만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소득층의 중증질환자에 한정해 지원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의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의료비지출 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30일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임승지 부연구위원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 모든 질환에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해 최대 2천만원 한도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지원대상은 지금보다 10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7만명, 차상위 계층 2만명, 건강보험 가입자 7만명 등이다. 현재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는 대상은 연간 1만6000명에 달한다. 보고서는 이같은 재난적 의료비 확대를 위해 연간 2837억원 가량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지원금액은 520억원 가량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난 2013년 8월 시행된 이후 암ㆍ심장병ㆍ뇌혈관질환ㆍ희귀난치질병 등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으로 인한 의료비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저소득층 가구에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당초 이 사업을 2015년에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지속 시행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 2017년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다.

시행이후 지난해 말까지 이 사업으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총 5만8567명이며, 지원금액은 1760억33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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