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경제가 수출과 건설경기 호조로 올해 1분기 ‘서프라이즈’ 성적표를 내놓은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적시에 집행될 경우 3년 만에 3%대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대로 ‘타이밍이 생명’인 추경이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약발이 떨어져 경제활력 회복도 더딜 것이라는 지적이다. 추경에 울고 웃는 상황인데도 정치권은 인사 청문회 파열음 등을 이유로 ‘일자리’를 외면 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경기 회복+추경, 3년 만에 3%대 회복 기대=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과 증권사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조정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취합한 10개 투자은행(IB) 성장률 전망은 3월과 4월에 각각 0.1%포인트씩 올랐으며, 지난 5월 말 기준으로는 2.6%를 유지했지만 이런 추세라면 다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최근 1분기 한국이 예상을 깨고 1.1% 깜짝 성장한 점을 고려해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5%에서 2.8%로 상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지난달까지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5%로 밝힌 바 있다. LG경제연구원도 기존 2.2%에서 2.6%로, 현대경제연구원도 2.3%에서 2.5%로 각각 0.3%포인트, 0.2%포인트 높였다.

또 산업은행도 최근 발표한 2017년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6%에서 2.7%로 0.1%포인트 높였다.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하고 있는데 오는 13일 수정 경제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이주열 한은 총재의 발언을 고려하면 2.7∼2.8%로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올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한 정부는 이를 수정하진 않았지만, 일자리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산술적으로 볼 때 추경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만 한다면 3년 만에 3% 성장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 경제는 2014년(3.3%)을 제외하면 2012년 이후 계속 2%대 저성장에 머물러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출이 지금처럼 호조를 보이고 11조원 추경을 하면 올해 3%대까지 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신규 일자리 8만3000개+α 창출 효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잠재적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11.0%로 1년전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청년체감실업률도 22.9%로 0.9%포인트 급등했다. 이에 정부는 11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위기에 대응할 계획이지만, 국회의 벽에 막혀 적기집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보고서 ‘2017년도 제1회 추경 분석’에 따르면 취업자 수 증가율이 올해 0.098~0.108%포인트, 내년에 0.156~0.165%포인트 오르며 지난해 취업자 수(2654만명) 기준으로 6만6000명에서 7만1000명이 추가 채용될 것으로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신규 공무원 1만2000명을 더할 경우 최대 8만3000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게 된다. 숫자상으로는‘1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정부 목표치보다 3만개 가까이 작지만 의미는 크다. 그만큼 정부 목표치와 국회 예정처의 전망치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이 크다는 얘기다.

세종 청사 한 고위 관계자는 “일자리 추경이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거두려면 적시적소에 쓰여야 한다는 것을 오랫동안 여당을 해온 야당이 모를 리 없다”며 “지체없는 정치적 타협을 도출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추경이라는 게 쓰지 않으면 국고에 묵히는 돈이지만, 시장에 풀리면 분명히 부양효과는 있다”며 “다만 민간이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 효과는 커질 수도 미미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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