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19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박 대변인은 14일과 17일 두 차례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 중 일부 자필 메모를 공개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변인은 성명 불상의 청와대 직원들과 공모해 지난 정부 민정수석실 및 정무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1660여 건의 문건 사본을 특검에 제출한 바 있다”며 피고발인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캐비닛 문건이 지정기록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전임 청와대 관계자에 문의하거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대변인 브리핑 생중계 형식으로 대통령기록물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건을 계속 인위적으로 기획적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이런 행태는 인위적으로 사법부 재판에 개입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위법적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법률자문위원회 법적 검토를 거쳐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위법성이 있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