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문재인 케어’ 등 각종 복지정책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처럼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증세를 하지 않는다면 그 부담을 현재 참정권이 없는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또 주요국보다 뒤진 복지 수준을 끌어올려 ‘중부담ㆍ중복지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데엔 공감하면서도, 그 속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재원 조달 방법에 틈이 많고 부실해 미래세대에 부메랑으로 날아올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와 삶의 질 문제를 더는 외면하지 않는 것이 국정개혁의 방점이 돼야 한다”며 “국민부담과 복지혜택 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지향하는 ‘중부담ㆍ중복지’의 비전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는 이어 “세제 개편과 세정의 개혁을 통해 현재 19%대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2% 수준으로 높여나가야 한다”면서 “조세부담률을 2%포인튼 올리면 상당한 규모(현재 기준으로 34조 원 규모)의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본격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5.1%(2014년)보다도 5%포인트 이상 낮다.

윤성주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지난 대선과정 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복지형태로 ‘중부담ㆍ중복지’ 모델이 부각됐다”며 “결과적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소요재원 ‘178조 원+α’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증세, 과세기반 확대 등을 통한 세입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센터장은 다만 “복지확대 분야 및 속도에 대한 논의 없이 OECD 평균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개연성이 있다”며 “중부담ㆍ중복지 등을 염두에 둔 증세의 경우, 증세에 따른 추가적 지출내용 및 혜택을 납세자들에게 사전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정수요의 팽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증세를 부정하는 것은 곧 현재 참정권을 갖지 못한 미래 세대에 모든 재정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소득세ㆍ법인세 위주의 증세에서 부동산 보유세 위주의 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문 정부가 펼치는 사업들은 대부분 대규모 자금이 필요로하는 것들”이라며 “(이를 수행하려면) 조세부담률은 앞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어 “누진적인 의미로 소득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면세 비중도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초고소득자를 상대로 증세해도 필요한 재원에 비해 세수가 큰 폭으로 늘지는 않는다”며 “광범위하게 세금을 더 걷어서 불평등을 해소할 것인지 아니면 새 정부 정책을 조정하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증세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며 그때그때 정부가 필요한 자금을 걷어가는 방식은 곤란하다”며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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