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간 금감원장 최흥식 “감독기구의 독립성 높이고 금융그룹통합감독도 검토 ” 과거 논문·발언 등서 강조 장하성·김상조 등과 기조일치 7일 취임을 앞둔 최흥식 신임 금감원장 내정자는 적극적인 ‘반(反)관치금융론자’로 금융감독기구의 ‘민간독립’과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주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이자수익 중심 ‘전당포식 영업’을 반대하고 자본시장 중심의 ‘생산적 금융’을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최종구 금융위원장 체제의 금융정책 기조와 일치하고 있다. 금융그룹통합감독 등 기업지배구조개선에도 적극적인 점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의 ‘공감’도 읽힌다.

최 내정자는지난 2015년 5월 한국금융센터가 주최한 학술행사에서 지주회사 뿐 아니라 금융전업그룹의 계열사 건전성을 통합감독해 내부 자본거래 등의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그룹통합감독’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최 내정자는 당시 “금융지주회사제도가 도입됐지만 금융감독 체계는 여전히 업권 및 개별회사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금융지주회사의 경영 유연성 제약, 감독의 사각지대 발생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 “국내 환경에 맞는 금융복합그룹 감독지침을 만들어 금융통합그룹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주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중점적으로 감독, 검사하자”고 제안했다.

당시 한국금융연구센터 소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한국금융학회장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부원장과 원장 재직(1999년~2007년) 시절에도 구조조정과 금융감독체계에 대한 보고서를 수차례 발표하며 특히 관치금융 청산에 목소리를 높였다.

최 내정자는 당시 “정책이 정부의 재정 및 금융정책과 분리되지 않아 구조조정대상이 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조장 및 방치되고 한편으로 시장에서 감독기구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금융정책ㆍ감독 기관장의 인사와 임기 보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정치적 압력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했다. 최 내정자는 구조조정 정책은 정부의 금융정책기구가, 금융규제감독은 민간기구(금감원)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최 내정자는 은행의 전당포식 영업을 개선하고 자본시장 중심의 성숙된 금융시스템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도 줄곧 강조했다.

그는 2003년 ‘한국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과제’에서 “은행들은 여신심사를 소홀히 하는 이외에도 자본 확충을 게을리 함으로써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됐다”며 “정부의 보호 아래 일정한 예대마진을 확보한 은행들이 서비스의 개발 및 공급을 게을리 함으로써 낮은 예대마진에도 불구하고 이자수입을 위주로 한 수익구조가 형성돼 왔다”고 질타했다.

또 “선진금융시장을 보유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시장중심형 금융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의 발달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며 투자은행업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이형석ㆍ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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