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연휴 국민 공유…“중기 납품기한 연장 적극 독려”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8조원을 푼다. 또 중기 근로자들도 열흘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납품기한 연장을 적극 독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추석 특별자금 대출, 신용ㆍ기술보증기금 보증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27조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역신보를 통해 1조2000억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하고 경영안정 촉진자금 4000억원도 최저 2.5% 금리로 지원한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기ㆍ영세사업자에게는 각종 국세의 납기를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토록 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연휴에 쉴 수 있도록 공공조달 납품기한을 명절 이후인 10월 16일로 연기하고, 수탁기업협의회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납품기한 연장을 독려키로 했다.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유통업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체불임금 실태를 전수조사해 위반업체은 제재키로 했다. 체불임금의 소액체당금 지급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생계비 대출 금리를 10월 말까지 1%로 한시 인하한다.

추석 전 특별공급 기간 동안 배추ㆍ계란ㆍ오징어 등 14개 중점관리품목의 공급량을 두배로 늘리고 가격표시제 특별 점검과 함께수입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도 강화한다.

아울러 맞벌이ㆍ한부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는 연휴 중 정상 운영되고 2일 임시공휴일에는 전국 어린이집의 긴급보육이 실시된다. 연휴기간 결식아동의 급식지원과 함께 노숙인 무료급식도 확대된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의 개인할인 구매한도를 10월말까지 20만원 확대하고, 기업.공공기관의 구매 유도를 위해 참여기업에 중기부 지원사업의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제도 운영된다.

이 밖에 고궁ㆍ전시관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이 무료개방 또는 50% 할인되고, 골프장, 영화관 등 레저활동 요금 할인도 추진된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추석을 전후한 3일간 100% 면제되고, KTX 역귀성 할인기간도 연장되는 등 교통비 경감과 함께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대책은 긴 연휴의 혜택을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촛점이 맞춰졌다”며 “특히 제수용품 등 생활물가 안정과 함께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진작도 중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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