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라인 발언 잇단 도마에 방법론·비전제시 부족 ‘혼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메시지가 일정 체계와 일관성을 띤 반면,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라인 사이에서 혼란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우리 정부의 북한 관련 메시지는 상황에 따라 ‘북한’을 발신 대상에 포괄하지 못해 국민 혼란이 가중됐다.

지난 7월 31일 송영무 국방장관이 “(북한이) 레드라인을 너무 빨리 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레드라인은 통상 특정 임계점을 넘으면 비무력적 방법에서 무력적 방법으로 해결방식이 바뀐다는 메시지를 발신함으로써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외교안보라인이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로드맵과 방법론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외교적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일도 발생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잇단 핵ㆍ미사일 도발을 감행할 때마다 “실망스럽다”는 방관자적인 발언을 내보냈다. 강 장관은 국제사회를 통해 대북제재에 동참하겠다며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구체적 배경설명 없이 “10월까지 상황관리되면 비핵화 위한 외교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강 장관의 발언 다음날 북한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우리 정부가 ‘뒤통수’를 맞는 듯한 결과가 나왔다. 이외에도 송 장관과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공개적으로 서로를 비판하는 해프닝이 발생해 일관적인 대북메세지 체계를 갖추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현주소가 드러나기도 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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