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세계경제포럼(WEF)이 평가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137개국 중 26위로 양호한 편이다. 하지만, 세부항목을 들여다보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한 성적표가 있다. 바로 노동ㆍ금융 분야다.

정부는 이번 국가경쟁력 순위에 대해 “노동ㆍ금융 등 만성적 취약부문이 종합순위 정체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평했다. WEF 역시 종합평가에서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발목 잡는 만성적 요인”이라며 한국 노동시장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이같은 평가들은 노동분야 주요 항목들의 순위로 고스란히 나타났다. 일단 노동분야 전체 순위는 지난해 77위에서 4계단 오른 73위에 올랐다.

하지만 ‘노사간 협력’ 부문 130위, ‘고용 및 해고관행’ 88위, ‘정리해고 비용’ 112위 등 세부항목에선 전체 평가 국가 중 꼴찌 수준을 면치 못했다. 임금결정의 유연성(62위),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39위), 인재를 유치하는 국가능력(42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90위) 등 역시 선진국과는 큰 격차를 보였다.

이 같은 현실은 ‘일자리 정부’의 기치를 내건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존중사회’에 중점을 두고 고용의 질적 성장에 적극적이지만 노동관련 정책들이 비정규직, 청년실업, 간접고용 등 취약계층 근로자에 집중돼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장기 침체로 고용시장 중심축인 기업이 휘청이지만 최저임금 최대 폭 인상, 통상임금 확대 비용 증가 등으로 노동시장 불안감은 커지기만 한다.

국가경쟁력은 ‘노동시장 효율화’ 부진을 감안하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친 노동성향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까지 겹쳐질 경우 노동시장이 뿌리째 흔들릴 있다는 우려도 높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를 놓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인적자본 투자 확대, 혁신성장 등 패러다임 전환 노력 가속화 필요하다”며 “고용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노동시장 역동성을 강화하는 등 경제 구조개혁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노동 부문과 함께 국가경쟁력 순위 저조의 요인으로 꼽힌 ‘금융시장 성숙도’ 항목은 지난해 74위에서 80위로 6계단 올랐지만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금융서비스의 기업수요 대응성(81위), 대출의 용이성(90위), 은행 건전성(91위), 증권거래관련 규제(71위) 등은 금융 선진국과 비교해 부끄러운 수준을 기록했다.

[WEF 국가경쟁력 노동시장 효율성 순위>]

항목 2017년 2016년

노사간 협력 130 135

임금결정의 유연성 62 73

고용 및 해고관행 88 113

정리해고 비용 112 112

근로유인에 대한 과세의 효과 60 64

보수 및 생산성 15 16

전문경영진에 대한 신뢰 39 30

인재를 유지하는 국가능력 29 29

인재를 유치하는 국가능력 42 49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90 90

*137개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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