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서울시 국정감사 “공급량 15%는 월세 50만원 넘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임대료 수준이 청년층이 부담하기에는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5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중 사업인가가 완료된 3곳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지적했다.

안 의원은 용산구 한강로2가(1916 가구), 서대문구 충정로(523 가구), 마포구 서교동(1177 가구) 등 3곳의 청년주택에서 임대료의 30%를 보증금으로 할 경우 월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15%에 이르는 541세대의 월 임대료가 50만원이 넘었고, 274세대는 80만원을 초과했다.

안 의원은 “청년층이 이처럼 임대료가 높은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층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서울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약 40%에 달하는 청년 주거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현재 총 44개 사업 1만6681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민간임대주택 4만호 등 총 5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민간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사업절차 간소화 및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안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전체 공급 물량 중 80%를 차지하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8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청년 주거안정이라는 사업 취지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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