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6~9%→3~5% 文정부 방침따라...3년만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시중은행들이 이르면 내년 초부터 가계대출 연체시 부과하는 연체가산금리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할 전망이다. 은행권 연체가산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것은 2015년 1월 이후 3년여 만이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현행 6∼9%인 가계대출 연체가산금리를 우리은행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전날 연체가산금리를 3∼5%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더큰금융’ 모델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은행은 3개월 미만 연체시 7%, 그 이상에는 8%의 연체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오는 12월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은행,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다. 연체 발생시 은행들이 떠안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따지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연구용역도 맡겼다.

KDI가 지난달 5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최근 5년 간 은행의 부도채권 관리비용율은 3% 이내였다. 또 자금조달금리(CD금리, 코픽스금리)에 3%포인트 미만을 더하면 연체채권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금리가 1.52%였음을 고려하면 연체가산금리를 최대 4.5% 수준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 해석 가능하다.

은행들은 이런 KDI 연구결과를 반영하고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마지막으로 거쳐 내년부터 연체가산금리를 최대 5%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 하단은 3∼4%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3∼6%), 독일(2.5%), 프랑스(3.0%) 등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전체 연체이자율 상한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체이자율은 약정대출금리에 연체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되는데, 은행들은 최고 연체이자율 상한을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해왔다. 지난 2015년 1월에도 연체가산금리를 인하하면서 15∼21%였던 최고 연체이자율 상한을 대부분 15%로 하향조정했다. 이번에 연체가산금리가 3∼4%포인트 낮아지면, 연체이자율 상한도 11∼12%까지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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