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중앙회 “효율성 확보차원 긍정적…기술금융 전문양 양성 등 추가적인 대책 필요” - 전문가 “ 벤처기업들이 원하던 정책…정부주도 정책 실효성은 따져봐야”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정부가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경제·창업 전문가들은 정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취지에 대체로 공감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다양한 업계의견 수렴을 통해 중소기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의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 대해 지원정책의 효율성 확보차원에서 긍정적이며, 새 정부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종합대책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새로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혁신창업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이라며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벤처투자와 정책금융과의 연계성 강화’, ‘회수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 역할을 보다 강화하고 ‘재도전.재창업 지원 안정망 구축’ 등 재기지원 정책을 포함하는 등 그동안 중소벤처업계가 제기한 현장 목소리가 대부분 반영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그동안 벤처기업 확인제도의 문제점인 대출·보증위주의 제도벤처의 한계를 이번 기회에 해소되길 비라며, 혁신가의 리스크를 사회적으로 분산시킴으로서 창업이 장려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만, 중기중앙회는 “‘민간주도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과 관련해 민간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양성방안, 해외 핵심인재 유치, 수요창출형 생태계 구축, 기업가정신 함양 등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중소기업혁신성장위원회’와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발표된 방안이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대정부 건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태근 벤처기업협회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스톡옵션에 대한 비과세 혜택,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기술인력 탈취와 인수합병(M&A) 세제 지원 등이 눈에 띈다”며 “업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회수시장을 활성화할 정책들로 꾸준히 제시했던 내용”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김진수 한국창업교육협회장(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그동안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어놓고 판로개척이나 상용화에 실패해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질적 성장에 중점 둬야 하고, ‘죽음의 계곡’을 넘기 위한 대책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정효 경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실패 창업자들에 재기 기회를 주고, 질적 성장에 초점을 두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맞는 거 같다”며 “민간 주도형 창업 활성화가 성공할 확률이 높지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면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창업 활성화를 정부가 주도하는 데 대해 회의적 견해도 있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분야가 나와야 한다는 점”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그런 창업 아이템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창업은 고용 효과도 높고 대기업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경제민주화를 펼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례로 봤을 때 민간 쪽 시각에서는 일단 정부 돈이라면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효과적으로 정부 돈이 집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만 강조하다가 혁신 창업에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면서도 “과거 정부 주도 정책의 실효성 등을 고려했을 때 효과는 불확실하다 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정책을 정부 주도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창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 등의 측면에서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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