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규제 LTV(주택담보부대출), DTI(총부채상환비율) 관련 “LTV는 시행한 지12, 13년 됐고 DTI도 10여년 간 시행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진행됐다”며 “현재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규제 비율이 15%포인트 차이나고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은행권 중심으로 대출수요가 늘어나 이자부담이 올라가는 문제가 있어 이런 부분을 교정해 은행권 중심으로 대출될 수 있도록 규제를 바꿔 집 살 여력이 생기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지금의 대출규제를 낮춰 은행권으로 대출수요가 옮겨올 수 있도록 완화책을 쓰겠다는 것이다.

다만 앞서 최 후보자가 언급했던 추경예산 편성에는 신중론을 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의 “우리 경제가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요건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최 후보자는 “현재 경제상황이 대단히 어려워 경제전망이 악화돼 추경 편성 언급 드린 바 있으나 재원상황과 내년 예산 편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론 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정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