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경찰이 조직 내 외사ㆍ경비ㆍ보안 기능에 대한 직제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다.

9일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찰청 직제명칭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에 따르면 연구진은 경찰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다양해짐에 따라 시대 흐름에 맞는 명칭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연구진은 ‘외사’라는 용어가 다문화사회를 포섭하고 국제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예측ㆍ방지하는 포괄적 직무와 지향가치를 담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사의 경우, 직무 중점이 국제(international) 사무에 있으므로 ‘국제국’이 미래지향적인 조직 직무와 방향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해외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들도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때, 국제교류 및 다국적 치안사무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국제사무국’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외사라는 명칭보다는 국제라는 협력과 포용성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조직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 1953년 보안과에서 분리ㆍ신설된 경비과는 전후 전투경찰대를 중심으로 전투역량 강화를 위해 설치됐다. 하지만 오늘날 경비는 단순하고 수동적인 위험대비 직무로 의미가 축소됐다며 연구진은 ‘공공안전국’을 새로운 대안으로 거론했다. 경비국의 직무속성을 가장 함축하고 있는 표현은 ‘공공안전’이며 조직 내 의견 조사에서도 공공안전에 대한 선호도가 50.6%로 가장 높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보안국의 경우 대공 사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현행 명칭은 국가적 법익을 보호한다는 사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보안국은 현실적으로 남ㆍ북이 대치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대 공산주의 투쟁,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와 관리를 주관하고 있다. 이에 통일을 지향하며 국가와 헌법적 가치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통일보안국’이라는 명칭이 보다 설득력 있는 이름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직제 명칭 변경은 현재 검토 중인 사항으로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이를테면 외사를 국제로 변경할 경우 과연 농촌 지구대ㆍ파출소 업무까지도 국제란 이름이 적합한 지 해당 기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경찰 업무가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다양해지는 만큼 역할에 맞는 새 명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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