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경마·경륜·복권 등 7개 업종 2016년 매출 21조 9777억…10년만에 2배 경마 35%로 ‘1위’…스포츠토토·복권 順

서민 인생역전의 꿈 로또 16년만에 20배 ‘↑’ 2003년 19회차 1등당첨금 407억 역대최고 구입자 59.5%는 月 소득 400만원 이상

“정부는 단 한번이라도 우리 국민들에게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뺏지 말아주십쇼”

최근 청와대의 국민청원 사이트를 뜨겁게 달궜던 가상화폐 규제반대 청원에 게시된 글의 일부다. 20~3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지막 ‘인생역전’의 기회로 여겨졌던 가상화폐 시장이 정부의 규제방침에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권 밖에서 수시로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상화폐 시장을 사실상 투기이자 도박으로 규정했다. 정부의 관리감독하에 세금이 매겨지고, 각종 기금을 통해 수익을 사회로 환원시키는 카지노, 경마, 복권 등 사행산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기구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사행산업은 카지노(강원랜드, 외국인전용)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소싸움경기 등 총 7개 업종이다. ‘한방’을 꿈꾸는 국민들이 이들 7개 업종에 쏟아부은 돈은 2016년 총 매출액 기준 21조9777억원이다. 위원회가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6년 총매출액이 12조864억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10년새 사행산업 규모는 2배 가까이 늘었다.

업종별 매출 비중은 경마가 7조7459억원으로 사행산업 전체 매출의 35%를 차지했다. 이어 체육진흥투표권 4조4414억원, 복권 3조8855억원, 카지노 2조9034억원, 경륜 2조2818억원, 경정 6898억원, 소싸움 299억원의 순이었다. 정부는 이중 소득세 등 조세와 기금으로 5조9831억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사행산업 관련 총 매출액의 27%에 달한다.

한국의 사행산업 규모는 글로벌 각국과 견줘봐도 작은 시장이 아니다. 2015년 기준 순매출은 77억8800만 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7위에 해당한다.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는 6위에 랭크됐다. 세계 최대 사행산업 국가는 순매출 958억3900달러의 미국으로 OECD 전체 사행산업의 절반에 육박했다.

사행산업 중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복권, 특히 ‘로또’다. 2002년 시행된 이후 로또는 뜻하지 않은 행운을 접했을 때 “로또 맞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서민들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도박의 한 종류가 됐다.

2002년 12월 7일 첫 추첨이 당시 총 판매금액은 36억8178만2000원으로 1회 당첨자는 나오지 않았다. 반면 2018년 2월 3일 792회 추첨 판매금액은 763억3900만3000원으로 20배 가까이 뛰었다.

1인당 최고 당첨금이 탄생한 것은 지금까지도 깨지지 않고 있는 2003년 19회 추첨이다. 당시 18회 추첨에서 1등이 나오지 않아 1등 당첨금이 이월돼 당시 1등 당첨금액은 407억2295만9400원까지 치솟았고, 1등 당첨자가 단 1명에 그치며 1인당 역대 최대 당첨금으로 기록됐다.

1회 최대 판매액은 시행초기인 2003년 10회차의 2608억5639만2000원으로, 당시 1등은 13명이 무더기로 당첨되며 64억원의 당첨금이 돌아갔다. 가장 많은 1등 당첨자는 546회차의 30명으로 1등 당첨금은 4억593만원에 그치기도 했다.

지난달 복권위원회는 성인남녀 1039명을 대상으로 ‘2017년 복권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결과 ‘복권이 있어 좋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74.5%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의 3배 가까이 많았다. 10년 전인 2008년 같은 설문에서 긍정 응답이 54.2%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20.3%포인트가 늘어난 것이다.

복권에 대한 인식으로는 ‘당첨이 안돼도 좋은 일’이라는 응답이 77.7%(복수응답)로 가장 높았고, ‘나눔행위’ 74.4%, ‘삶의 흥미.재미’가 70%로 나타났다. 반면 ‘일확천금을 좇는 도박’이라는 응답은 52.8% 였고, ‘돈 낭비’ 47.7%, ‘구입시 겸연쩍음’ 36.2% 등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복권 구입비율을 소득계층별로 보면 월 소득 400만원 이상 계층이 59.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300~399만원 23%, 200~299만원 11.7%, 199만원 이하는 5.8%에 머물렀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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