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0억원, 전년비 78.5%↑ 수은, 개성공단 재개 준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올해 남북협력기금의 경협기반 조성 무상지원 예산이 사상최대로 책정됐다. 기금을 관리하는 수출입은행은 향후 개성공단 가동 및 경협재개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1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남북협력기금 중 남북경제협력 경협기반 무상지원 지출계획은 2008년 자료 공개 이후 가장 많은 2480억원이었다. 경협기반 조성 무상지원은 사상최대 금액인 전년대비 1091억원(78.5%↑)이 늘어났다. 대다수 항목의 예산이 감소한 것과는 달리 이 분야 지원계획만 급증했다.

지난해 대북지원 및 경제협력이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도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비해 인도적 지원 및 경협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보통 관계가 개선되면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사회ㆍ문화ㆍ체육교류와 경제협력이 이어지는 게 보통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경협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다만 실질적인 경협지원은 비핵화와 연계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어느정도 해제돼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남북은 2007년 정상회담으로 대화의 물꼬를 텄으나, 이후 지난 10년 간 남북관계가 경색되며 2차례의 개성공단 폐쇄 등의 조치가 이어졌다. 남북 경협기반조성 예산도 크게 감소했다. 2008년 1378억원이던 예산은 2009년 381억원으로 급감했고 이후 증감을 거듭하긴 했으나 2016년(977억원)까지 1000억원을 넘기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개성공단 재개에 따른 공단 시설 정비, 철도ㆍ도로 등 북한 인프라 개발 사업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자금 확보 등에 기금의 역할이 부각되는 상황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개성공단이 언제 열릴지는 모르지만 아무 준비가 없으면 우왕좌왕할 수 있어 개성공단 입주 재개에 따른 실무절차를 준비하고 이를 검토하고 있다”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 회수 방법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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