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청와대가 정전협정일(7월 27일) 이전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발언을 내놨다. 종전선언의 당사자국인 ‘남북미’가 종전협정일 이전에 만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북미회담 일정이 당초보다 일주일 이상 당겨졌고, 북미회담 장소의 판문점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판문점 북미회담이 성사되면 남북미 회담까지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이는 한반도 ‘평화 시계’가 급물살을 타는 결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2일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7월 27일은 의미 있는 날이냐’는 질문에 “의미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기념일에 맞출 만큼 여유가 없다. (종전선언을) 빨리하면 할 수록 좋다”며 “또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안되면 안되는 대로 하는 것이지, 날짜를 맞출만큼 여유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953년 7월 27일에 북한과 중국,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Armistice Agreement)을 맺었고, 이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키 위해선 정치적 선언 의미를 가진 ‘종전선언’을 먼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을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평화협정 체결에는 중국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3자 또는 4자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평화협정 체결에 중국이 참여하느냐 여부는 중국의 의지에 달려있다. 2007년 10·4 선언 때에는 중국 정부가 답이 없었다”면서 “종전선언에 중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수교를 했고, 중국과 미국도 수교를 했다. 종전선언의 주체로 중국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의 발언을 종합하면 한반도의 현재 상태는 정전협정을 토대로 한 정전 상태다. 이를 정치적 의미가 담긴 종전선언으로 옮기고, 이후 평화협정을 맺어 최종 ‘평화상태’로 체제가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또 종전선언의 주체는 남한과 북한, 그리고 미국 3개국이고 법률적 의미가 담기는 평화협정의 주체는 남북미 3국에 중국이 포함될 수도, 안될 수도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현재 입장이란 설명이다.

이날 청와대가 밝힌 ‘종전선언이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입장과 현재 일정과 장소를 조율중인 북미정상회담, 남북미정상회담 등을 연결시켜 종합하면, 정전협정일 이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북미회담은 5월중 개최가 예정돼 있고 현재는 최종 장소 결정만 남은 상태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북미회담’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고, 이는 곧 북미회담이 곧바로 남북미회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이 확정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사나흘은 머물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남북미 정상회담도 연결돼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의 참여 없이도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청와대측 입장 설명도 7월 27일 이전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한 대목이다. 남북미중 4국 정상회담 일정은 현재 올해 하반기 이후로 느슨하게 잡혀있다. 때문에 ‘빠를 수록 좋기’ 위해서는 남북미 3국만 참여하면 얼마든지 종전선언이 가능하다.

관건은 역시 장소 문제로 모인다. 종전선언 시점을 당기기 위해선 판문점 북미회담 성사가 전제돼야 하는데, 아직 북미회담 장소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선호 의사를 밝혔지만, 백악관 내 기류는 남북한이 아닌 ‘제3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남한이 불쑥 북미회담에 참여해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백악관 내 기류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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