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혁신 과제 이행률 78%

금융혁신 추진방향 32개 중 25개 이행 남은 7개 과제 금년 중 이행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당국이 연초 발표한 금융혁신 과제 이행률이 7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한 4대 전략(금융쇄신, 생산적금융, 포용적금융, 경쟁촉진) 32개 과제 중 현재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한 것은 25개 과제로 지난 4개월 간 높은 이행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서울 광화문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혁신 및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과 금융혁신 추진방향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금융현안 등을 논의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민체감도 제고 등을 위해 금융혁신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금감원장 공석 상황에서도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분기까지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 금융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등 금융쇄신 분야 4개 과제를 완료했다.

생산적금융 분야에서는 기업구조 혁신펀드 조성방안, 혁신모험펀드 운용계획,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방안,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안 등 7개 과제를 이행했다.

포용적금융 분야에서는 최고금리 인하 보완방안, 취약ㆍ연체차주 부담 완화방안,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방안 등을 시작으로 9개 과제를, 경쟁촉진 분야에선 지난 2일 발표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비롯,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법 발의(의원입법) 등 5개 과제를 추진했다.

올 상반기 중 추진 완료가 예정된 과제는 동산금융 활성화방안,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 등 2개다.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방안(3년주기 카드수수료율 재산정),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 등 5개 과제는 하반기 및 금년 중으로 이행을 완료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남은 7개 과제도 금년중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개 분야, 25개 과제, 73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안도 매분기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계획대로 이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금감원장 공석 상황 하에서 현안 관련 정보공유 및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금융혁신 추진,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현안 대응에 있어 금감원과 상호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앞으로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행정혁신위 권고사항 등을 포함한 금융혁신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혁신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고 금융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