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지 불구 결과물 없어 가계부채억제 대체로 ‘인정’ 지배구조ㆍ구조조정엔 ‘이견’ 낙하산 인사엔 “어쩔수 없다”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보여준 금융정책은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인 ‘C학점’을 받았다. 금융혁신에 대한 의지는 좋았지만, 실제로 1년간 내놓은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평가다.

8일 헤럴드경제가 문재인정부 1년 금융정책에 대해 경제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한 결과, 70점대의 점수를 준 전문가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직 점수를 매기기 어렵다는 이도 2명이나 됐다.

이들이 중간 혹은 점수를 주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금융혁신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금융적폐 청산에 대한 바람만 있었지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었다”라며 “박근혜 정부 때 줬던 점수 65점에 개혁의 의지를 밝힌 점에 따른 5점을 더해 70점 정도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도 “금융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뚜렷하게, 화끈하게 바꾼 게 많이 보이지 않는다”라며 “아직 모색하는 단계인 듯”이라고 말했다.

50점 이하 낙제점을 준 학자도 2명이나 됐다. 문 정부가 밝힌 금융개혁의 방향이 다소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서다.

오정근 건국대 교수는 “문 정부가 시대의 조류를 전혀 읽지 못하다 보니 금융개혁 방향이 핵심과는 반대방향으로 간다”라며 “금융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혹평했다.

문 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를 업계 자율에 맡기기엔 한계가 있어 금융당국이 적기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대출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원인은 집값이 과도하게 비싸거나 전세가격이 급등한 것”이라며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보다 교통 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다. 특히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문가별로 의견이 엇갈렸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 대표는 “주된 이해관계자인 노조의 (경영)참여가 부정적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누가 추천하든 임무에 충실하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주주의 일환으로 주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입장에서 (노동자의) 일부가 (이사회에) 들어갈 수는 있다”면서도 “노동자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이해관계 간 충돌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선 무조건식 ‘퍼주기’식이 아니라 시장논리에 따라 진행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산업은행의 역할에 대해선 이견이 있었다. 시장논리대로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과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금처럼 산업은행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존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산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이 투명하지 못하다 보니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다”라며 “이럴 거면 정부가 구조조정에서 손을 떼거나 하더라도 법정관리 하에서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낫다”고 일침했다.

하지만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하면 산업은행의 순기능도 일정부분 있다”라고 말했다.

낙하산 인사에 대해선 일부 전문가를 빼곤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정권이 바뀌면 전리품으로 ‘자리 나누기’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기관의 역할에 맞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면 낙하산이라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배현기 하나금융연구소장은 “낙하산 인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문성이 없거나 뜬금없이 모르는 사람이 기관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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