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OECD 35개 회원국 중 31개국 도입

정부가 오는 9월부터 만 0세에서 5세까지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실시키로 한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아동수당을 도입한 나라의 출산율이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아동수당이 출산 유인책으로 톡톡히 제몫을 한다는 의미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 ‘OECD 국가의 아동수당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 GDP 대비 아동수당 비중을 1% 늘리면 합계출산율이 0.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율 회복국에 한정해 조사했을 때 GDP 대비 아동수당 비중을 1% 증가시키면 이들 국가에서의 합계출산율은 0.11% 증가했다. 예정처는 OECD 35개국 가운데 자료가 부족한 9개국을 제외한 26개국의 55년(1960~2016년)간 가족 관련 자료를 활용해 분석했다.

아동수당은 유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출산장려, 사회통합 등의 목적으로 전 세계 9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한국, 미국, 멕시코, 터키를 제외한 31개국이 이미 제도를 도입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에 보편적으로 아동수당을 지원하는 ‘보편주의 유형’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일본 등 20여개국이다. 나머지는 조건에 맞는 대상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주의 유형’을 채택했다.

아동수당 대상 아동 범위, 급여 수준은 제각각이다. 연령 기준은 의무교육 기간 또는 최소 노동 연령에 해당하는 만16∼18세가 일반적이지만, 일부 국가는 일정 조건에서는 수급 연령을 연장하기도 한다. 급여액은 나라별로 차이가 크다. 영국은 1인당 83파운드(12만원)를 기본으로 주고 둘째 이상부터는 55파운드(8만원)를 추가로 준다. 스페인은 기본액이 24유로(3만원)로 적다.

우리나라처럼 아동수당제도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려고 하는 나라들은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급여를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은 저출산 위기를 심각하게 겪으면서 2012년 이후 첫째, 둘째 자녀는 월 1만엔(9만6000원), 이후 출산 자녀부터는 월 1만5000엔(14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도 둘째 이후의 자녀가 출생할 때마다 급여액이 증가하도록 설계해 자녀 2인 가구는 1인당 최대 129유로(16만5000원), 4인 가구는 1인당 최대 461유로(59만2000)를 받는다.

보고서는 “아동수당이 출산율 제고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다만 아동수당을 도입할 경우 대상 범위, 지급기준, 다른 아동지원제도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일과 가정의 양립을 나타내는 모성보호 휴가 기간이 늘어나면 OECD 국가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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