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욱 방통위원장, 클로드 모라에스 LIBE위원장과 면담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허욱 부위원장이 지난 19일 EU의회(European Parliament) ‘시민자유, 사법, 내무 위원회’(이하 LIBE 위원회) 클로드 모라에스(Claude Moraes) 위원장을 만나 개인정보보호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적정성 평가 일환으로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모라에스 위원장의 방한을 논의했다.

LIBE 위원회는 EU의회의 22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개인정보보호 분야에서 영향력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LIBE 위원회의 이번 방한결정은 적정성 평가에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방통위 측은 해석했다.

지난해 초부터 한국과 EU가 추진 중인 적정성 평가는 EU 집행위가 적정성 충족여부에 대해 초기결정을 내리면 EU개인정보보호위원회(EDPB)가 의견을 제출한다.

이어 EU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제31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EU 집행위원 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각 단계에서 EU의회는 EU 집행위의 판단에 대해 수정 또는 반대 의견을 채택할 수 있어, 적정성 결정을 위해서는 EU 의회와의 원활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허 부위원장은 모라에스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국의 우수한 개인정보보호 법제를 설명하고, LIBE 위원회가 방한을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기회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모라에스 위원장은 “한국은 앞선 개인정보보호 체계와 풍부한 집행 경험을 갖고 있어 EU가 참고할 점이 많다“면서 “10월 방한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관계부처 및 국회 상임위, 기업 등 많은 이해관계자를 만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싶다”고 화답했다.

허 부위원장은 “LIBE 위원회의 방한을 한국 개인정보보호 우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연내에 적정성 평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