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ERN 이민화 교수 주장 “일자리 등 사회안전망 바탕 AI·블록체인 플랫폼 활용 맞춤 복지서비스 가능”

4차, 5차 방정식으로도 풀기 어려운 문제, 성장과 복지의 패러독스다. 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대한 해법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해법은 노동유연화와 규제 개혁을 기본으로 하는 혁신안전망, 재교육망과 유연근무 중심의 일자리안전망,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인공지능을 통한 정밀한 사회안전망 3개 축의 구축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KCERN(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KAIST 교수)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복지4.0’라는 주제로 지난 26일 서울 도곡동 카이스트에서 공개포럼을 열어 이런 주장을 펼쳤다.

이민화<사진> KCERN 이사장은 성장과 복지와 순환의 트릴레마는 이런 3대 안전망 구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3대 복지안전망을 연결하는 모델을 제시하면서 ▷사회안전망은 인간의 불행을 최소화하는 존재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 ▷일자리안전망은 일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는 관계의 욕구 ▷개인의 자아성취를 통해 도전적 기업가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혁신의 안전망으로 성장의 욕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복지4.0’으로 구현, 효율과 투명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복지4.0의 3대 기술로 인공지능을 통한 효율의 복지, 플랫폼을 통한 순환의 복지, 블록체인을 통한 신뢰의 복지를 들었다.

이 이사장은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성장 지상주의와 낙수효과나 복지지출은 성장을 위한 투자이자 유효수요 창출이라고 보는 사회민주주의 입장은 항상 상충한다. 성장과 분배의 패러독스는 여기서 출발한다”며 “이제 이런 대립을 넘어서야 한다. 성장-재정-복지라는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3가지 문제의 해법은 혁신·일자리·사회 안전망의 조화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성장을 위한 혁신은 기본적으로 기존 일자리를 파괴하는 동시에 새 일자리를 창조한다. 파괴된 일자리는 개인삶의 심각한 위협이 된다. 하지만 충분한 사회보장을 하려면 재원이 필요한데, 적자재정을 꾸리면 미래세대에게 빚이 된다”면서 “성장의 대부분은 혁신이 차지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혁신이 파괴하고 창조하는 가치를 재원화해서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게 성장과 복지 패러독스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연결고리는 일자리라는 것이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일자리는 통제와 보호, 자율과 경쟁이라는 두가지 정책이 출돌하는데 이는 제도와 시장의 대립으로 양자의 승패는 역사적으로 이미 증명됐다. 노동시장은 유연화할수록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혁신은 확대된다.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은 급여보장과 재교육을 통해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일자리 역시 공무원 증원이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직접적인 제공이 아닌 공정한 기회 제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도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도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밀하고 신뢰성 높은 맞춤서비스로 복지의 함정과 낙인효과는 종식된다. 이를 ‘선순환 스마트복지4.0’으로 명명했다.

이 이사장은 “혁신·일자리·사회 안전망을 바탕으로 선순환 스마트복지4.0을 만들 수 있다. 이는 현실의 복지를 데이터화해 클라우드와 빅데이터로 구축되는 복지플랫폼”이라며 “고령화, 저출산, 취업난, 헬스케어 등 사회문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클라우드에 저장해야 한다. 이를 활용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만들 때 성장과 복지의 순환구조가 국민 부담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3대 안전망으로 순환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 후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오창현 고려대 교수, 이원재 LAB2050 대표,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최균 한림대 교수가 패널토의를 했다.

박진 교수는 “생산과정에서 잘나가는 경제주체의 발목을 잡아 형평성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낙오자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사회보장을 강화하되 정부가 무료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보다는 현금 급여나 바우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지명 과장은 “최신 ICT를 접목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학계와 산업계의 시도는 선진적”이라며 “스마트복지4.0 모델 적용방안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문제발생의 원인과 이해관계자들의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하고, 제도개선도 포괄적으로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창현 교수는 “4차혁명 시대에는 의료-복지에 투입되는 비용은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입장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대비를 위한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개발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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