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비율 시뮬레이션 ‘반토막’ 규제 부담을 이유로 금융지주회사 지정을 회피해온 미래에셋이 금융그룹통합감독의 도입되면 사실상 금융지주사로 강제 전환될 전망이다. 통합감독에 따른 규제 수준이 기존 금융지주회사 규제와 버금가거나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제와서 금융지주로 전환해도 ‘비은행지주’인 만큼 규제를 피하기 어렵다.

2일 금융당국이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한 금융그룹통합감독은 그룹간 교차출자, 차입자금을 통한 자본확충, 자본의 이전가능성,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 부외계정 투자 등을 엄격히 규제한다. 미래에셋은 금융그룹 리스크로 꼽힌 다수의 사례에 적용되면서 이번 금융그룹통합감독의 화살에 ‘정조준’됐다.

이번 금융그룹통합감독에서 미래에셋은 그룹 내 대표회사로 미래에셋대우를 선정했다. 미래에셋캐피탈은 일단 금융그룹통합감독의 컨트롤타워에서는 배제됐다. 그룹 대표회사는 그룹내 위험관리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권한을 갖는다. 지배구조 및 위험관리체계 등에 대한 보고ㆍ공시 의무도 갖는다.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해야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제도 도입에 따른 그룹별 자본비율 영향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미래에셋의 금융그룹통합감독 도입 전 자본비율은 307.3%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중복자본, 전이위험 등 조정항목이 적용되면서 150.7%로 반토막났다.

무려 156.7%포인트 하락하며 감독대상인 7개 금융그룹 중 가장 낙폭이 컸다. 금융그룹통합감독 자본적정성 평가에서 자본비율은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적격자본에서 중복자본을 차감하고 필요자본에 전이위험을 더한다.

변수는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는 지난해 5000억원 규모의 주식을 맞교환하는 교차출자다. 이번에는 이에 대한 판든을 유보해 위험자본에 가산하지 않았지만 향후에 달라질 수 있다.

당국은 규제차익을 없애기 위해 장기적으로 제도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미래에셋이 당장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한다고 해도 금융그룹통합감독의 칼날을 피하기는어렵다.

금융권 전문가는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사실상 금융지주 회사이면서도 지주회사 지정을 받지 않고 규제를 피해간 측면이 있어 계속 논란이 돼왔다”며 “총자산에서 종속회사 지분이 50%를 넘으면 지주사 지정이 되는데 이 규제를 받지 않기 위해 단기차입금과 단기금융자산을 동시에 일으켜 강제적으로 비율을 50% 이하로 낮춰왔다”고 지적했다.이 전문가는 다만 “직간접적인 전환 압력은 있었으나 회사 측은 지주사 전환시 실익이 적어 전환의사가 없고 할부금융이나 자체사업 확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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