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토론회…정세은 교수 지적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이 거론되면서 국민들의 반발과 함께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재정추계 방식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의 경제ㆍ사회적 추세가 미래의 국민연금 운용 방향을 결정짓는 현 시스템이 타당한가라는 문제 제기다.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 23일 주최한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의 재정추계 방식을 놓고 “최근의 과거가 70년 장기 미래를 결정하는 위험한 방식”이라고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의 추정방식이 고령화 수준을 기준으로 선진국들의 전례를 미래 전망치에 참고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수준이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더러 최근 몇년간 경제 부진이 미래전망치를 낮춰 단기간의 경제위기 국면이 과도하게 미래 추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분석이다.

또 가입자의 생애를 고려한 70년의 추계기간 역시 장기적인 재정 추이를 전망하는 참고자료로서의 의미는 있지만, 이를 기정사실화 하고 정책변화를 결정하는 근거로 삼기에는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장기재정추계를 하되 다양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와 최선의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으로서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기간을 초장기가 아닌 중기, 단기로 나누어서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국민신뢰를 바탕에 둔 재정안정화 등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토론 발제를 통해 “국민연금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노후소득보장의 기능 수행과 함께, 이 제도가 계속될 것이라는 신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 1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연금보험료율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는 방식 등이 국민 신뢰 형성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는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줄이기로 한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국민들이 이를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악화를 부추기는 체납, 수익성없는 무리한 투자 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2015년 말 기준 지역가입자 중 절반이 넘는 225만7000명이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49만500개 사업장에서 체납하고 있는 보험료도 2조90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980억원을 들여 2000년 개관한 청풍리조트가 올해까지 200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낮은 수익성으로 민간 매각에도 실패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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