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 비대위원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대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 미래세대의 지불능력을 부담능력을 어떻게 키울지 키울지 논의 없이 지급보장을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임기 이기주의, 대중영합주의”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해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바람직한 시행방향은? 토론회’에 참석해 “내실있는 여러가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은 크게 두가지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하나는 연금 그 자체고 하나는 연금 밖의 제도나 사회 제도적 환경”이라고설명했다. 이어 “안에서는 투명성이나 독립성 기반으로 해서 운영능력을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토론이, 밖에서는 어떻게 경제를 강화하고 신산업이나 잘 발전해서 일자리 만들어지고 미래세대의 부담능력 어케 키울것인가, 연금 감당 담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최근 정부 논의를 보면 연금 지급능력 부담능력에 대해서 설명이 없고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만들기 위한 산업정책이나 장기적 논의가 거의 없다“며 ”어떻게 나눌 것인가 이런데에만 논의가 주로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또 내실을 기하는 문제도 있다”며 “통계청장 인사에서 보듯이 권력쥐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정도의 태도가지고 과연 연금의 독립성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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