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현황 중간설명회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WG·위원장 김진우)은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그룹 구성 후 그간의 논의경과를 보고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중간설명회를 열었다.

중간설명회에서 제3차 에기본의 슬로건은 ‘지속가능한 번영을 위한 대한민국 에너지비전 2040’. 비전은 ‘안전하고 깨끗한 국민참여형 에너지시스템 구현’, 핵심가치는 ‘안정, 안전, 환경, 공존, 성장’이 제시됐다.

비전과 핵심가치 달성을 위한 제3차 에기본의 정책목표로 ①최종에너지 소비감축·에너지 원단위 개선 ②재생에너지 발전비중 ③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④발전·수송부문 미세먼지 배출량 등이 제안됐다.

이를 고려한 6대 정책방향으로 ①(수요)에너지수요관리 혁신을 통한 고효율 에너지사회 구현 ②(공급)재생에너지 중심의 통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구축 ③(산업)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에너지산업 육성 ④(거버넌스)국민참여/분권형 에너지 거버넌스 구현 ⑤(협력)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한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⑥(인프라)4차 산업혁명과 에너지전환 시대에 걸맞는 인프라 확충이 발표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고려대 박호정 교수는 “에너지분권화 실현을 위해 시장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에너지정책의 시장 기능을 강조했다. 한국철강협회 남정임 실장은 “폐열회수 설비도입 촉진을 위해 폐열발전을 재생에너지에 포함해야 하며, 재생에너지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을 외부사업 감축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WG 김진우 위원장은 “에너지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지난 7월 발표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기술진보·유연성 증대·비용 등의 여러 변수를 고려해 복수의 시나리오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문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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