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설치 1년 만에 4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일가 4명을 포함한 13명을 고발하는 실적을 냈다. 재벌개혁의 첨병으로 자리매김하며 삼성ㆍSKㆍ한진 등 주요 대기업집단의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서는 등 ‘재벌 저승사자’의 이름값을 톡톡히 하고 있다.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달 22일 설치 1년을 맞는다. 기업집단국은 출범 후 19개 사건을 처리하며, 과징금 총 396억9000만원을 부과했다. 11개 법인과 총수 일가 4명을 포함한 13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기업집단국의 첫 칼날은 지난 1월 하이트진로를 겨눴다. 이른바 ‘맥주캔 통행세’로 총수 2세에 100억원대 부당지원을 한 혐의로 과징금 총 107억원을 부과하고, 총수 2세인 박태영 경영전략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어 4월에는 효성이 퇴출 위기에 처한 조현준 회장 회사에 부당한 자금지원을 한 행위를 적발,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30억원을 부과했다.

6월에는 LS가 기업집단국의 리스트에 올랐다. 10년 넘게 총수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197억원을 몰아 준 혐의로 과징금 총 260억원을 매기고,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매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잡아냈다. 부영 소속 5개 회사가 주식 소유현황을 차명주주로 허위 기재해 제출한 혐의로 각 회사를 고발했고, 또 조양호 한진 회장이 총수 일가 소유 회사와 친족 62명이 빠진 신고를 계속해왔다는 사실을 적발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기업집단국은 새로운 혐의 포착에도 총력을 쏟고 있다. 1월 금호아시아나, 2월 아모레퍼시픽, 3월 한화, 4월 한진ㆍSPC, 5월 미래에셋, 7월 삼성, 8월 SK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해도 월 1개 대기업집단 꼴로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기업집단국은 또 각종 실태 분석 자료를 내놓으며 대기업집단이 지배구조 등에 있어 자발적인 개선에 나서도록 유도했다.

1월 브랜드 수수료(간판값) 실태조사 결과와 2월 자발 개선 사례, 4월 순환출자변동상황, 8월 주식 소유현황 등을 잇따라 발표했고, 지난해 11월 5대그룹, 올해 5월 10대그룹 등 대기업집단 전문 경영인과의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이같은 ‘포지티브 캠페인’은 롯데ㆍ대림 등 15개 기업집단이 소유ㆍ지배구조와 내부거래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일련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또 작년 282개였던 공시대상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수가 올해 4월에는 41개로 급감하며 사실상 완전 해소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벌개혁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기업집단국을 신설한 후 제 철학이나 방향에 따라 충실하게 실무적으로 보좌했다”며 “법 집행, 제도 개선, 자발적 개선 유도 등 재벌개혁에 대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며 기업집단국의 1년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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