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14일 한국은행이 15개월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무섭게 한은 안팎의 시선은 벌써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로 집중되고 있다. 추가 인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추가로 내릴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과 이미 금리 수준이 낮고 하반기 경제 성장 전망이 나쁘지 않아 또 한번의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이 비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통위는 이달에 이어 다음달에도 또 한번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두달 연속 ‘화끈한’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준금리를 또 한번 내려야 한다는 쪽에선 0.25%포인트의 한 차례 인하만으론 내수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정부가 ‘41조원+α’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확실하게 경제심리를 살려 정책공조를 극대화하려면 한 번의 인하론 역부족이란 것이다. 한은의 그동안 기준금리 결정 사례도 보면 인상이든 인하든 단회 조정으로 끝난 적은 없었다.

더욱이 기준금리가 가계로 미치는 효과가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한은의 자체 분석까지 나온 상황이다. 한은 금융시장팀은 최근 ‘대출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금리의 은행 대출 금리 파급효과 변화’ 보고서에서 기준금리의 단기 파급효과가 기업은 높아졌지만, 가계는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회복 흐름이 최악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또 한번 내릴 필요가 있냐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한은은 이번 인하로 실제 효과를 넘어 경기부양에 동참하겠단 의지를 분명히 표명한 셈이기 때문에 추가 인하는 뒤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공연히 경기상황에 대한 불안의식만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기준금리 인하가 꼭 소비진작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란 인식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싫어주고 있다. 이 총재도 지난달 한 강연에서 “기준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부채를 어느 정도 감수한다는 뜻인데, 가계부채 증가가 중기적으로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효과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기준금리 현 수준도 높지 않은 상황에서 2.00%로 더 떨어지게 되면 한은의 기준금리 운용 여지가 더욱 좁아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한은은 다시 인상을 향해 숨 가쁘게 움직여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요소 때문에 역대 총재들은 취임 후 첫 기준금리 조정 방향을 인상으로 잡아왔다. 그래야 임기 내 통화정책운용에 대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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