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정책용역 발주 원가 분석 과도한 비용 포착 연구목적에 ‘적정금리 제시’

시중은행은 물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은행이 중소기업 신용보증서담보대출 금리를 어떻게 산출하는지 들여다보기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은행이 과도하게 책정한 비용을 잡아내 현재보다 금리를 낮춘 ‘적정금리’를 제시한다는 게 연구 목표다. 향후 금융당국의 정책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9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정무위는 최근 ‘중소기업 금융 정책’을 주제로 정책연구 용역 공모에 나서 은행 신용보증서부 대출금리와 관련한 과제를 선정했다.

과제 연구목적에는 ‘신용보증서부 대출의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금리를 제시함으로써 은행의 모럴해저드 방지 및 중소기업의 체감효과 제고’라고 명시됐다. 연구주제는 여야 간사단 합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의원 중간보고를 거쳐 내년 초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무위 합의안이 나오면 금융감독당국과 업계로선 상당한 무게를 느낄 수 밖에 없다.

정치권 관계자는 “최종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정무위가 금융당국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면서 “당국도 중소기업 금융을 신경쓰고 있는 만큼 정책에 반영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보증서부 대출은 중소기업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빌리는 운전자금대출을 말한다. 현재 은행권 금리는 대체로 3% 중후반대다. 은행연합회가 지난달 공시한 주요 6개(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농협ㆍ기업) 은행의 평균은 3.73%였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업종이나 기업규모에 따라 금리부담은 다를 수 있다.

IBK경제연구소의 ‘2018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신용보증부 대출 금리는 서비스업 3.98%, 제조업 3.63%, 건설업 3.56% 등으로 업종별 차이가 있었다.

종사자 50명 미만 소기업 금리는 3.80%로, 중기업(3.48%)을 크게 웃돌았다.

정무위의 이번 연구용역 발주는 은행이 기관보증에도 불구하고 업무원가를 과도하게 산정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연구에서는 인건비, 관리비 등 명목으로 원가에 부과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뜯어보고 금리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부실시 보증기관이 보증비율만큼 대신 갚아주는데도 금리를 높여놨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다만 은행들 입장에선 대출 취급 자체로 리스크가 발생하는 만큼 (이자가) 과도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강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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