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정부의 ‘카드수수료 경감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7일 중기중앙회는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대폭 경감한 조치로 소득증가를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지속되는 내수부진과 경기침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영업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대형 일반가맹점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반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확대 및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로 인해 소매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편의점·제과점·중소마트 등 연매출 5억원을 초과해 일반가맹점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저수익에 시달리던 10억 이하 가맹점과 30억 이하 중소가맹점까지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1.4%, 1.6%로 인하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간 제기되었던 5억 이상 소상공인 가맹점의 차별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골목상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동네슈퍼와 편의점의 경우, 정부의 세금징수협력으로 인해 발생하는 담배의 부가가치세 이외의 세금 부분 카드수수료 면제 대책 마련이 제외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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