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 수도권에서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으로 막을 수 있을까’ 회의론 -중국발 규명할 합동 보고서, 중국 반대로 공개도 못해

[헤럴드경제=정세희ㆍ정경수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정부는 전날 미세먼지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을 권하는 안전 안내 문자를 연속해 보냈다. 문제는 미세먼지의 정확한 출처가 어딘지, 한국과 중국 국가간 책임소재를 담을 연구 보고서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주 후반께엔 또다시 ‘극악’ 미세먼지 예보가 나와 있다.

14일 출근길 서울 소재 한 관청에선 출근길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검문 담당 경찰은 “차량 2부제 실시로 입차가 불가하시다”고 운전자에게 얘기했고 공무원인 운전자는 “몰랐다”면서도 차를 집에다 다시 두고 오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결국 공무원 운전자는 인근 유료주차장에 차를 임시로 주차키로 했다.

서울시는 13일에 이어 14일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 조치엔 공공기관 주차장은 폐쇄와, 시 발주 공사장 151개소 조업단축, 분진흡입청소차량 가동 등 방안이 포함된다. 관련사항을 숙지치 못한 현장에선 이날 오전 출근길에 유사 사례가 다수 생겼다.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이틀연속 시행된 것은 지난해 1월과 3월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인천과 경기에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비상 조치’는 말 그대로 임시방편일뿐, 근본 해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많다.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인 중국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조차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동북아시아 미세먼지 이동을 과학적으로 밝혀줄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공동연구(LTP) 보고서는 지난해 6월 무렵 공개되려고 했으나 연기됐다. 중국 정부가 데이터 불확실성 등을 들어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한중일은 최신 데이터를 반영해 올해 중으로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 최근엔 중국은 “서울 미세먼지는 서울 탓”이라며 미세먼지 책임을 한국 측에 미루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어느정도 추론 가능하다. 통상 중국의 미세먼지 상황이 나빠진 이후 1~2일 후 한국의 미세먼지상황이 나빠지는 상황이 여러번 발생했기 때문이다. 국내 환경당국도 중국 영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최근 내놓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사례 분석 결과를 통해 “중국 북부지방 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안정한 대기상태에서 중국 등 국외발 미세먼지가 유입됐고,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같은 사실을 부인한다. 지난달 27일 류여우빈 중국 생태환경부 대변인은 “관측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국 공기 질은 대폭 개선됐지만 서울 초미세 먼지 농도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약간 높아졌다”며 “초미세 먼지를 악화시키는 이산화질소(NO2) 농도는 서울이 중국 베이징과 옌타이, 다롄 등보다 매년 높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차는 미세먼지 대책 수립의 장애물이다. 정확한 중국의 국내 초미세먼지 영향은 오는 6월 일본에서 열릴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3국은 ‘동북아지역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 연구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재까지 나온 연구결과를 놓고 봤을 때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50%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국외 영향이 평상시 30%~50%, 고농도 때 60%~80%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고농도 때 기여도가 절반에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11월 초 나흘 동안 분석한 결과 국내 영향은 약 55%~82%, 국외 영향은 18%~45%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는 미세먼지 국내 배출 감축을 우선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내 감축대책보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물음에 “국외영향은 계절별, 기후조건에 따라 다르다”며 “최근 대기흐름 정체 등 기후변화로 지역 배출원 영향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이 우려된다”고 설명한다. 또 일본 사례도 언급하며 “도쿄는 미세먼지 국외영향은 우리와 유사한 수준이었다”며 하지만 “지난 10년간 ‘경유차 NO 전략’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를 2002년 27㎍/㎥에서 2015년 13.8㎍/㎥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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