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록 유동화 규제 강화 “등록ㆍ비등록 모두 우려” 여전사, 자금조달 압박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몸집이 작아지고 있는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이 향후 더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BS 시장과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서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등록 자산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해 발행하는 ABS)’ 발행금액은 49조4000만원으로집계됐다. 이는 전년(57조6000만원) 대비 8조2000만원 감소한 것이다.

2015년에는 등록 ABS 발행금액이 82조원 수준까지 올랐으나 2016년부터 최근까지는 매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발행하는 ABSㆍMBS) 발행이 줄면서 등록 ABS 시장도 위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망은 더 부정적이다. 최근 발표된 금융위원회의 ‘비은행 금융회사’ 규제로 인해 ABS 시장은 더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최근 ‘비등록 자산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법이 아닌 상법 등에 근거한 AB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비등록 ABS는 등록 ABS에 비해 공시 부담이 적고 발행절차가 간편해, 등록 ABS보다 6배가량 발행물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평가사들의 비공식 집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비등록 ABS 발행규모는 280조원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비등록 ABS처럼 공시 체계가 미흡할 경우 부실한 기초자산을 활용해 발행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진단했다. 이를 근거로 금융위는 등록ㆍ비등록을 구분하지 않고 유동화 관련 공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유동화증권 발행자가 발행에 따른 신용위험을 일정부분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유동화증권 공정가치의 5% 이상을 발행자가 의무 보유하도록 해 기초자산 부실 우려를 줄인 미국 사례를 참고한 조치다.

업계는 당국의 규제 방침이 ABS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ABS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비등록 ABS의 발행을 방만한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비등록 ABS를 등록 ABS와 비슷하게 규제하면, 유동화 시장을 피해 자금 조달하려는 수요가 커져 ABS 시장이 오히려 위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여전사들의 자금조달 시 ‘유동성리스크’를 평가한다고 밝힌 점도 ABS 시장 축소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금융위는 향후 매년 여전사들의 유동성을 평가하고 ‘개선 시급’일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전사들의 전체 자금조달에서 ABS 활용 비중은 14%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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