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생산성, 효율성 향상 없이 소득주도성장으로 임금만 크게 올라 경쟁력 상실” - “고비용 구조 계속되면 일자리 줄어 하위계층 먼저 일자리 잃을 것” - “대기업 옥죄기 아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드는 게 우선” - 권태신 부회장 본지 인터뷰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후진적인 노동시장과 부진한 규제개혁, 낮은 생산성, 일관된 기업옥죄기 정책”

권태신(69)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원장이 서서히 경쟁력과 활력을 잃어가는 한국 경제의 단면으로 꼽은 요인들이다.

내달 2년 임기를 마치는 권 부회장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헤럴드경제와 인터뷰를 갖고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가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현실에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등 정부의 정책방향이 더해져 한국 경제가 절체정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부회장은 “지난해 전 세계가 호황을 구가하는 가운데 한국 경제는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며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이 식어가는 속도가 심각한데, 정부의 정책 방향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등으로 집중되고 있어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부회장은 무엇보다 한국 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 대외경쟁력이 크게 약화되며 제조업이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임금이 생산성보다 지나치게 올라 비용이 오르고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을 가져올 것에 대한 우려가 컸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경제학자의 90%가 모르는 이론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지난 10년 간 노동생산성보다도 기업의 임금이 더 빠르게 올라왔는데, 여기에 2년간 최저임금을 30% 가까이 올리는 충격이 가해졌다”면서 “기업비용이 증가함에도 생산성 증가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대외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일련의 대기업 정책에 대한 우려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중요성은 일관되게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대기업은 개혁의 대상이라지만,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대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한 결과”라며 “현재의 고비용구조가 지속되면 결국 국내 생산이 어려줘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 하위계층이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행사 등이 더해져 기업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 개입보다는 민간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환경조성이 더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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