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프로세스 첫발 앞두고 삼각공조 시스템 정비 목소리 일부 “반미·반일 포퓰리즘” 지적도

한국 외교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과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로, 일본과는 레이더에 이어 초계기 사건으로 불협화음을 빚고 있다. 위기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가 이제 막 첫걸음을 떼려는 상황에서 기분 좋은 흐름은 아니다.

▶트럼프 “내덕에 NATO 방위비 확대”=한미 간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미 양국은 올해부터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작년 10차례에 걸친 회의를 비롯해 협상을 이어오고 있지만 한국 부담 총액과 협정 유효기간을 놓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최소 10억달러(1조1305억원)의 총액을 요구하면서 1년 협정 유효기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은 총액과 관련해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1조원을 넘을 수 없다며 협정 유효기간도 3년 내지 5년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시절부터 동맹의 안보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합당한 대가를 주장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층 더 압박을 강화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위비 확대와 관련, “옌스 스톨텐베르크 NATO 사무총장이 내 덕에 NATO가 수년간 거부했던 회원국들로부터 전에 없이 훨씬 더 많은 돈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며 “이는 비용분담이라고 불린다. 이와 함께 더욱더 단합돼 있다”고 했다. 유럽에 이어 한국을 상대로 한 압박을 강화할 것임을 숨기지 않은 것이다.

▶한일 국방수장 조종사 복장 시위=한일관계는 한층 더 심각하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한일 간 레이더ㆍ초계기 갈등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앞서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지난 25일 조종사 차림으로 초계기가 배치된 가나가와현 아쓰기 기지를 방문하자 정경두 국방장관은 26일 역시 조종사 복장으로 부산 해군작전사령부를 찾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위협비행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한일 양국 간 미묘한 갈등양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감지됐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2015년 한국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한다는 문구를 뺐으며, 한국 국방부는 ‘2018 국방백서’에서 마찬가지로 ‘한일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주중대사 공백 3주째 접어들어=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한국 외교안보의 중요한 축인 한미일 삼각공조가 삐끗거리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에 있어서 반미, 레이더ㆍ초계기와 관련해 반일 등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발탁 이후 중국주재 한국대사 공백 상황은 3주째 접어들었다. 북중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새해 벽두 전격 방중과 곧바로 뒤따른 북한 친선예술대표단 방중 및 시진핑 국가주석의 공연 관람 등을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밀월관계를 강화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선 박선원 국가정보원 특별보좌관이 6개월만에 주상하이 총영사 자리를 내려놓은 것과 묶어 중국 홀대론도 제기된다.

박 교수는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자꾸 외부에서 원인을 찾으려 하는데, 내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현 정부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 분석하고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신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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