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과 내수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서비스업” - “과도한 규제 칸막이만 해소된다면 서비스업 투자 물꼬 틔일 전망”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경제계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확대, 글로벌 테마파크 활성화 등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내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8일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7대 분야 38개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는 제조업의 2배가 넘는 고용창출 효과를 가진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극심한 고용악화 상황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한경련의 설명이다.

한경련이 혁신 과제로 선정한 7대 분야는 의료ㆍ관광ㆍ유통ㆍ교육ㆍS/Wㆍ문화ㆍ기타분야 등이다.

의료분야의 경우 국내 보험사도 해외환자 유치를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연간 외국인 환자 수가 32만명에 달하는 데 외국 보험사들은 이들을 유치하는 데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 국내 보험사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 외국 의료인의 국내 진료 허용, 카이로프랙틱 합법화를 통한 대체의학 일자리 확대, IT 융합 의료기기에 대한 제조업 신고기준 완화도 건의 대상에 포함됐다.

관광 분야에선 국내외 관광객 집객효과가 높은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의 투자 유치 등 추진 지원을 요청했다. 노후 콘도미니엄 시설과 관련해 까다로운 재건축 투자ㆍ철거 규제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한 대형마트ㆍSSM의 영업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등 규제 이후 반경 3km이내 전통시장들의 소비금액이 되레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대기업 참여가 사실상 차단돼있는 공공 SW사업의 빗장을 풀어달라는 건의도 제기됐다. 국내사업 실적을 통한 해외 진출에 장벽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은 지나치게 엄격한 개인정보 규제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 산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식별 개인정보를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다.

또 1조6000억원의 내수 게임시장 축소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게임산업의 강제적 셧다운제도를 부모에게 자율권을 부여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도로 전환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악화로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용과 내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이 바로 서비스업”이라며 “과도한 규제 칸막이만 해소된다면 기업들의 서비스업 투자가 물꼬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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